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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종합]'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놓고 與野 공방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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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여야는 10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운용에 관여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과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에게 현안보고를 받은 뒤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은 경찰과 소방당국의 해명을 강조하며 의혹 차단에 나선 반면 야당은 이 사건 처리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고 의심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의혹에 대한 해명 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임 과장의 부인으로서는 남편이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것이 밖으로 알려지거나 국정원에 누가 될까봐 그랬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꾸 은폐됐다는 느낌이 드는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국정원이 조종했다고 하는지 답답하다. 야당 말대로 하면 국정원은 아주 신출귀몰한 사람들이다"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간첩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전산 전문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용기 의원은 "통상적인 구조요청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을 특별하게 처리한 게 있느냐"며 국정원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황인자 의원은 "통상 변사 사건 수사의 핵심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나 변사자의 행적을 우선 조사하는 게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시하는 모든 의혹을 다 수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인권을 보장하는 한계 내에서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강기윤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게 변사사건 현장을 가르쳐준 것은 부적절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직장동료라고 밝혔고, 임 과장을 찾고 있다고 한 만큼 가르쳐준 것"이라고 감싸안았다.

다만 김장실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차량 폐차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제기된 사안인데 임 과장의 차량을 (유족에게 인계하지 말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조금 더 가지고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현하며 "통화기록도 더 확대해 조사한 뒤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임 과장의 차량을 먼저 발견한 소방당국이 시신을 찍은 사진과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찍은 사진이 다르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소방당국이 찍은 사진은 (시신이 쓰러져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경찰이 찍은 사진은 운전석에서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다"며 "누군가 와서 시신을 만진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임 과장 발견 당시 소방당국이 경찰에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것을 두고 "단순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소방당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대원이 '직장 동료'라고 밝힌 국정원 직원과 수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한 것을 두고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소방당국은) 경찰은 오지 못하도록 (주소를 잘못 알려주고) 국정원 직원은 현장에 와서 전화로 수색 위치까지 상의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대운 의원은 '국정원 직원인 줄 몰랐다'는 소방대원의 해명에 "신원도 파악되지 않은 사람을 사건 현장으로 오라고 전화통화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진선미 의원도 "변사사건 현장인데 어떻게 일반 직장 동료가 현장에 계속 같이 있나"라며 "그게 일상적인 일인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차량 인계 및 폐차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임 과장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차량을 유족에게 인계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도적 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경기지방청은 차량 내 변사 사건 10건 중 8건은 당일에 차량을 인계했고, 2건은 그 다음날 인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 과장의 차량에 대해서는 6시간 반에 걸쳐 정밀감식을 실시했고, 증거가 될만한 것은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인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 변사 사건 절차대로 (조사)했고, 오히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어서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정확한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동료에게 변사 사건 현장을 알려준 것에 대해선 "회사 동료라고 밝혔고, 함께 찾고 있었으므로 얼굴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을 건드릴 수는 없지만 연락해달라고 하니 (연락을) 주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차량 인계 및 폐차 의혹과 관련해서도 "내부수사준칙에도 감식이 끝나면 신속히 반환해야한다고 돼 있다"며 "해당 차량은 감식이 끝나 정상적 절차에 의해 유족에게 인계한 것이지만 너무 빨리 인계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우리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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