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을 '환골탈태'하게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규명·재발방지 위한 5대의혹과 3대요구 발표

한국진보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정원 해킹 사건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국정원을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우발적으로 불거진 사건이 아니다"라며 "인터넷 댓글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공룡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일련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거짓 해명과, 국정원 담당직원의 사망, 유례 없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 등으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이 깊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모든 의혹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통신 및 대화를 어떤 장치를 통해 수집해 왔으며 언제부터,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국민을 몰래 감시하기 위해 RCS 외 어떤 첨단 감시기술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정원의 해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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