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메르스 추경' 심사 진통…서울시의회 임시회 파행

"박원순 시장의 '자치분권 실천' 기자회견은 의회 등한시 한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천 기자설명회에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2015.7.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가 서울시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문제로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예결특위는 28일에 이어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이었지만 다음날까지 밤샘 회의가 이어졌고 현재까지 회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이 심사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처신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자치분권 실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기존 21%에서 22.78%로 인상하고 자치구별 평균 119억원, 총 2862억원의 재정교부금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추가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는 박 시장의 이같은 '자치분권 실천' 약속이 예산 승인권을 가진 의회와 사전교감에 의해 이뤄진 '공동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박 시장이 지난 21일 기자설명회와 이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치분권 실천' 약속과 관련해 서울시의회를 제외하고 박 시장과 서울시의 단독 성과물인 것처럼 홍보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여야 대치 형국이 아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박 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져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박 시장의 일방적인 '자치분권 실천' 발표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총 8961억원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금이 대거 편성돼 '메르스 추경'으로 주목 받았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화라는 게 있고 집행부도 있는건데 박 시장의 '자치분권 실천' 약속 발표는 그런 부분을 등한 시 한 것"이라며 "예결특위의 추경 심사가 밤을 새웠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아 본회의가 예정된 시간에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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