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복지부 분리…국회 메르스특위, 정부에 권고키로

메르스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복수차관제·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도 담겨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 설치…범정부 차원 감염병 대책 마련 촉구

특위 활동보고서를 채택한 28일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국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가칭)와 복지부로 분리·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할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회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는 신종 감염병의 컨트롤타워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 내 대응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의료·방역 부분을 분리해 별도로 보건의료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언키로 했다.

400쪽이 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초안)에는 부처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질병관리본부의 청(廳) 격상 방안도 담겼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특위는 보건·의료 부분을 별도로 조직화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 관리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보건의료부로의 분리·신설을 우선으로, 최소한 보건 담당 차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이나 질병관리본부의 외청으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Δ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 부재 Δ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미흡 등 초동대응 부실 Δ병원명 등 정보 비공개 Δ삼성서울병원의 부적절한 대응 Δ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 부족 Δ간병 등 감염에 취약한 병원문화 Δ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메르스 특위는 활동보고서에 담긴 정책 제언의 실효성을 위해 총리 직속의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 범정부 차원으로 감염병 대책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이르면 31일,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는 최종 확정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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