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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브리핑] 與, 문형표 복지 '메르스 책임론' 잇단 제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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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형표 복지 '메르스 책임론' 잇단 제기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장을 지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메르스 책임론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과 더불어 역학조사와 초동 대응 등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 역시 “메르스가 진압되고 난 뒤 병을 키워 문제를 만든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장관을 경질할 경우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의원 출신 장관 5명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즈음 당에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게 여권의 관측이다.

탄저균 한미 실무단 내달 오산기지 현장조사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한미 합동실무단이 내달 6일 사고가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합동실무단은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오산기지 현장조사에선 사고가 발생했던 생물검사실에서 탄저균 샘플을 취급했던 미국측 실험요원들이 반입 과정부터 폐기 절차까지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재연할 예정이다. 실무단은 이 같은 현장조사를 토대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도 마련해 12월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북한의 생물 무기 위협에 맞선 협력 방안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내달 '국정원 해킹 의혹' 간담회 합의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는 29일 회동을 갖고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기술간담회를 다음달 6일 오후 2시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및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과 양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모두 6명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로그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선 합의가 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로그기록을 국정원이 공개하는 것이 (간담회 개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정원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맞섰다.

황 총리, 야영장ㆍ식품 여름철 안전대책 점검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여름철 집중관리 대상인 야영장 및 식품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야영장 안전기준과 관련해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천막내 600W 이하 전기사용 허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대책이 시행된다. 이날 첫 출범한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는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가 참여한 회의체로 황 총리는 "사안별ㆍ시기별ㆍ쟁점별로 자주 회의를 가져 안전의 빈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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