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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메르스 추경 11조 조기집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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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15.7.24/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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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정부가 메르스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 열고 하반기 재정을 곧바로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0.3%포인트, 내년 0.4% 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배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늦게 집행되거나 불용이 발생할 경우 경기부양효과는 반감된다.

기재부는 세출예산 6조2000억원은 3/4분기에 전액 부처별로 배정을 끝낼 방침이다. 이중 메르스 대응 및 가뭄·장마대책(3조5000억원)은 8월중에,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관련사업(2조7000억원)은 최대한 3분기 내 집행키로 했다.

또 세입경정 5조4000억원으로 예산 부족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부처별 집행 목표를 설정해 3/4분기에 조기 집행토록 했다. 기금자체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2조원) 등은 이미 기금운용계획변경을 끝내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추경 시행에 이어 지자체 추경도 8월 중 편성해 집행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 추경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토록 독려 중이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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