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일까"…메르스 대응 부실 책임 기리기 시작

자체 진상조사 및 감사원 감사 병행 전망… 장관 등 문책 여부 주목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7.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가 28일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 가운데, 그 후속조치로서 보건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예상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경질론(論)이 제기돼왔던 상황. 문 장관 본인도 국회 답변을 통해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또한 이날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문 장관의 거취 문제에 재차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통해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들은 이제 (메르스에 대해) 안심해도 좋다는 게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신종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나아가 "(사태)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 대처과정의 문제점과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의 발언은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와 더불어 책임자 문책 등의 인적 조치까지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황 총리의 발언에 대해 "당장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메르스 대응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그 이유는 뭔지 등이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관련 조사의 목적이 있다"면서 "관련자 문책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를 통해 '행정절차나 법적인 측면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마저 "(메르스)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던 사실 등을 들어 "문 장관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선 "문 장관이 메르스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에 앞서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양병국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동반 사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 장관 등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Δ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그리고 Δ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격리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 등 의혹을 규명키 위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특위의 감사 요구안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감사원에 제출되면, 메르스 사태에 관한 진상조사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도 그동안 내부적으로 메르스 사태 초기대응 부실과 병원 내 감염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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