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사실상 종식 선언…`메르스 70일`이 남긴 4가지 교훈

◆ 메르스 사실상 종식 ◆

지난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70일 만에 사실상 종식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집중관리병원 15곳이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 동안 새로운 환자가 없었으며 27일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수습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질병을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기듯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4가지 교훈을 정리했다.

첫째, 국가적인 질병사태 때 보건 조직을 총괄 지휘하는 고위급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첫 환자 발생 이후 8일 동안 컨트롤타워는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었다. 보건복지부 서열로 따지면 장관, 차관 다음의 실장급인 1급이다. 그는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오송, 복지부가 있는 세종시, 그리고 서울을 오가면서 보고하느라 바빴다.

5월 28일 방역당국이 쳐놓은 격리망 밖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정부는 복지부 산하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차리고 장옥주 복지부 차관을 사령탑에 앉혔다. 확진자가 속출하자 6월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됐다. 정부 차원의 진정한 컨트롤타워는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한 6월 9일, 최경환 총리대행이 주재한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가 최초였다. 그제서야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따로 움직이던 체계가 어느 정도 일사불란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둘째, 사태 대응 조직에 실질적인 전권을 줘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일로에 있던 6월 2일, 인천시는 "메르스 환자가 인천에도 발생했다"는 괴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떠돌자 사태 파악에 나섰다. 뒤늦게 타 지역 메르스 환자가 음압병실이 있는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역 내 환자 발생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시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데 분개했다.

예산과 인사권도 없이 정규직 160여 명과 비정규직 270여 명이 전부인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 시 정부 자원을 동원하고 즉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응 조직에 한시적으로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방역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 '에볼라 차르'를 임명해 42일 만에 퇴치한 사례가 많이 언급됐다. 대응 조직에 정부 조직 동원뿐만 아니라 회사 폐쇄, 학교 휴교, 군대 휴가 통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초기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B병원과 D병원처럼 기호로 표시했다. 이를 두고 SNS상에서는 앞글자 영문 표현을 한글로 바꿔 '병백병모병원' '담덩더울병원'이란 조롱이 유행했다. 정부가 병원명을 숨기자 급기야 이를 공개하는 개인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병원들의 힘에 굴복했다"는 유언비어도 퍼져나갔다. 정부는 확진자가 하루 20명 이상 늘고 격리자가 2000명을 넘어선 6월 7일에서야 관련 병원명을 모두 공개했다.

김경수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초기에 빨리 병원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이 병원을 기피하는 쪽으로 사태가 흘러가는 바람에 일반 환자와 병원 모두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넷째, 모든 대응책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의 안일함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촘촘한 방역망을 짜는 것은 감염병 대응의 기본 원칙이지만 보건당국은 지나칠 정도로 느긋했다.

확산 초기 정부는 "메르스는 감염력이 약하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국이 사태 초기 역학조사 대상자를 첫 확진자가 머문 평택성모병원 동일 병실로 한정 짓다가 뒤늦게 조사 대상을 동일 병동으로 확대한 점, 역학조사 대상자를 평택성모병원에 첫 확진자가 입원했던 사흘(5월 15~17일)간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에서 15일(5월 15~29일)간 방문한 사람으로 확대한 점 등은 정부의 오판이 사태를 키웠다는 방증이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직원 감염이 확산돼서야 뒤늦게 부분폐쇄를 한 것도 안일한 대응으로 지적됐다.

[조시영 기자 / 박윤수 기자 /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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