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보건복지부 장관, 메르스 책임져야"

"감염병 대책 위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꼭 필요"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메르스대책 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초기대응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최고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사태 종식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누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면서 “(감염병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 당시에만 반짝하고 나중엔 언제 그랬느냐는듯 하는 게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많았던 이유”라면서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또는 독립기관 격상 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이 너무 취약하다”면서 “청이나 처로 올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의 국장급, 1급 공무원이 본부장을 하고 있다”면서 “장관, 차관 등 보건당국의 최고공무원은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평소 인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예산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하다”면서 “과거 6년 전 신종플루 사태 때도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이후 가라앉고 난 다음 정부는 예산투입 측면에서 굉장히 인색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수조원 이상의 피해를 본다”면서 “감염병이 곧 국가안보이고 경제다. 이것을 예산당국이 철저히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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