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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메르스 종식]⑥경기 살리기 총력 쏟을 때…"유커 모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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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맹위를 떨쳤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28일 사실상 종식됐다.

메르스의 발생부터 확산까지 국민은 '안심할 수 없는' 날들 이었다. 특히 감염을 우려한 국민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지역 상권은 숨을 죽였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여파로 매출 감소 사태를 겪었던 상인들 사이에서는 "세월호 때보다 더하다"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초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주요 카드사, 백화점, 대형마트, 외식업계, 운수업계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한 설문은 중소기업 둘 중 하나가 메르스로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고 알렸다.

일선에서 메르스 종식을 위해 싸웠던 의료업계도 임금 삭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 문화·여가 산업의 이용자 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평소 사람들로 붐볐던 영화관, 놀이공원, 야구장 등은 한산했다.

이는 내국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 시내 중심가들은 거리를 가득 메웠던 유커(중국 관광객)가 사라지며 한산했다. 이들은 앞다투어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

메르스에 가뭄 등 악재가 이어지자 각 경제 연구소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전기 대비 0.3%에 그쳤다.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메르스 확산이 역할을 한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메르스 죽이고 경기 살리자, 곳곳에서 물량전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수정,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다.

애초 예산안에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예산을 줄이고 메르스 피해 지원 예산을 늘린 이 예산안에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지원에 1500억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208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에 950억원, 의료인력양성 적정수급 관리에 50억원이 반영됐다.

서울시도 메르스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 8961억원 규모의 '2015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각 지자체의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메르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 대출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관광산업 회복을 중점 과제로 뒀다. 김종덕 장관은 다음달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우호교류단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관광장관으로서 한국관광 정상화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확보한 추경예산을 메르스로 큰 타격을 입은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계획도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주요 휴가지 인근 문화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 공연을 펼칠 예정으로 이는 메르스 발병 등으로 부침을 겪었던 지역 경제와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복안이다.

한국관광공사도 문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발을 맞추고 있다. 중화권 주요 언론매체 종사자 150인을 국내에 초청해 메르스 안심 지역임을 홍보하는 등 이달 중순부터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기업 및 관공서와 협력해 국내로 휴가 떠나기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 쏟아진 물량, 전망은?

공연예술 시장 및 관광산업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다. 문체부에 따르면 7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은 1809건(7월24일 기준)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이전인 5월 참여 프로그램 건수의 약 95%를 회복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도 "관련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방한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던 단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추세"라며 "추진 중인 '100일 작전'에 주력하면 중국의 2대 명절 중 하나인 10월 국경절 즈음에는 예년 수준의 방문객 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예산안이 가결되고 소비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경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최근 LG경제연구원(2.6%), 한국경제연구원(2.7%) 등 민간 기관은 물론 금융연구원(2.8%), 산업연구원(2.9%) 등 국책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잡았다. 추경 효과는 빨라야 4분기에야 나타날 수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돌발성 악재뿐만 아니라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목소리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번 추경으로 메르스 사태로 입은 피해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인 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메르스 등 돌발성 악재 역시 사후 대응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추경 예산안 중 메르스 피해 지원 예산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메르스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집계한 직·간접 피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액 추정치는 410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1조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일선 피해 의료기관의 실상을 파악해 향후 보상 심의과정에서 파산직전의 동네의원을 우선적으로 회생할 수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이유로 야당이 요구했던 온누리상품권 예산 반영이 무산된 점도 지역상인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이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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