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檢 수사… ‘민간인 사찰’ 여부 쟁점

‘국정원 해킹 의혹’ 공안2부 배당… 野 이어 시민단체 고발 이어질 듯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대공·안보 사건을 주로 맡는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킹 의혹 사건은)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 공안2부가 2002년과 2005년 각각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킹 의혹 사건의 수사가 본격화하면 디지털 분야 수사에 능한 첨단범죄수사부 검사와 수사관 등이 보강될 전망이다.

이로써 국정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13년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됐고 지난해 초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를 받았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제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국정원이 소프트웨어 수입 중개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으로부터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수입해 민간인 사찰에 활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국정원이 해킹 소프트웨어를 사들인 2012년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원장과 나나테크 등이다. 검찰은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불러 고발 취지를 확인한 뒤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및 국회 진상조사 추이를 지켜보며 피고발인 조사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제원기자

수사 쟁점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인도 불법 사찰했는지다. 고발 내용만으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외·북한 정보 수집 또는 실험·연구용이라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국정원 내부 제보나 관련 문건 등 내국인 사찰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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