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해킹 의혹' 공안2부 배당 수사 착수(종합)

사안의 성격, 국정원 도청 사건 2차례 수사 경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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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해킹·민간인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사건을 공안·안보사범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 산하의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장을 접수해 주말을 거쳐 고발장 내용을 검토했다.

검찰은 당초 공안부뿐 아니라 아이티(IT) 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부가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이날 오전 회의를 거쳐 사건 배당 부서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 사례를 종합 검토해 배당했다"며 "사안의 성격이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는 점과 공안2부가 2002년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과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한 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2002년 공안2부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 문건 사건을 수사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기술력 문제로 휴대전화 도·감청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공안2부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였다.

그러나 3년 뒤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맡았던 황교안 총리는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놨다. 당시 공안2부는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정황을 포착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도 이번이 세 번째다. 대선 불법댓글 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직원들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야당의 첫 고발 대상에도 이름이 올라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Hacking Team)과 접촉하며 2012년 PC·스마트폰 등 단말기 도·감청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 이용권을 구입해 불법해킹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핵심 수사 사안은 국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대공·연구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내용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도·감청 기능 추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특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임모 과장이 해킹프로그램 사용 기록 등을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을 대부분 복구했으며,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내용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해킹프로그램의 로그파일 등 '데이터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추가 고발을 예고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어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의당도 이날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새정치연합 역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고발을 앞두고 있다. 매체비평지 미디어오늘은 국정원이 자사 기자를 사칭해 재미 과학자 사찰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국회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주시하며 우선 자료 수집·분석에 집중할 전망이다. 해킹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 수사 인력을 보강할지도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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