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5639억원 추경안 국회 통과…SOC 줄고 메르스지원 늘렸다

[[the300] (상보) 부대의견에 '소득세·법인세 정비' 명기]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8일만이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11조8277억원 보다 2638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075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확대는 6조2202억원에서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638억원 순감했다.

세출부문 세부사업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예산 2500억원이 대폭 잘려나갔다. 추경과 관련없는 선심성 사업이라는 야당의 비판 때문이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은 △메르스 피해기관 및 피해업종 지원 △감염병 관리시설 확충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나뉘어 증액됐다.

특히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의 경우 당초 1000억원이던 정부안이 총 2500억원으로 늘어났다. 메르스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95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으며,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에도 208억원을 증액했다.

야당이 요구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도 168억원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도 예산 150억원이 반영됐다. 서해선복선전철 200억원, 임성리-보성간 철도건설 100억원도 주요 증액사업이다.

이밖에 가뭄 및 장마대책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 증액,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소 60억원을 추가했다.

반면 야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원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자체격리자 지원예산, 3+1 공공병원 체계 관련 예산도 정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보육교사 충원 예산도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것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에는 18개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특히 세수결손 방지를 위한 세입확충 방안을 위해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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