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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김용익, 의사진행 발언서 "메르스 예산 삭감한 추경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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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에서 감염병연구병원·감염병전문병원 예산 101억 누락

"메르스 추경에 메르스 후속 대책 예산 삭감은 말도 안 된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병원 손실 보상 예산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감염병연구병원과 수도권과 영남, 호남에 하나씩 세우려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이 통째로 삭감됐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여야 대표 8명이 모여 합의한 공공의료 강화의 약속을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2009년 신종플루 때도 신종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었던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도 메르스를 잡아낸 것은 정부가 돌아보지도 않던 허약한 공공병원이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이 극단적인 증오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 메르스 피해 병원 예산이 기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잘못이었다”며 “메르스에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오판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숨기려는 비밀주의가 빚어낸 대란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의 취지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메르스 추경’이다”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메르스 후속대책 예산을 이렇게 사정없이 삭감할 수 있냐”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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