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해킹의혹' 고발 사건 오늘 배당

정보수집·법리검토 후 특별수사팀 구성 등 수사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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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해킹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을 24일 배당한 뒤 수사에 나선다.

정치권의 고발에 이어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고소·고발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사안의 비중을 고려해 향후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전날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체 나나테크 관계자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맡아 수사할 담당 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체 나나테크 관계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재로서는 국정원이 개입된 사건의 특성상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나 해킹 사건인 점을 고려해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는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일단 해킹 의혹과 관련된 자료 수집과 법리적 검토 수준의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고발에 이어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의 고소·고발도 예고돼 있어 향후 검찰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국정원 해킹의혹에 관련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 등 총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미디어오늘은 국정원이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를 사칭해 정부의 천안함 사건 결과발표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연구자의 컴퓨터에 RCS(Remote Control System) 에이전트를 심으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초 국정원 등을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추가 고소·고발과 함께 사안의 비중을 고려할때 향후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안부나 첨단범죄수사부 등 여러 부서의 수사를 요할 경우 특정부서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별도의 특수팀을 구성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중앙지검 차원에서 사건이 배당된 후 국회의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필요하다면 (특수팀 구성 등) 추가 논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에서 PC·스마트폰 등 단말기 도·감청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 이용권을 구입해 불법해킹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RCS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공·연구목적으로 사용했을 뿐 국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이 해킹팀에 SKT·KT·LGT 등 국내통신 3사 단말기에 대한 도·감청기능 업데이트를 요구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찰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 등을 무단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과 해킹팀의 거래를 중개한 국내 업체 나나테크 허모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상태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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