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의혹’ 공방 격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를 무시하고 정보기관을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고발은 당의 세 갈래 대응 전략(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준비, 원내 차원의 진실 규명, 검찰 수사) 중 하나다.
안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은 고발장 내용을 설명하며 “일단 피고발인은 원 전 원장, 이병호 현 원장 등 관계자”라고 밝혔다.
세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고발장에 이 원장을 적시하려다 막판에 뺐다. 고발장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 중 이 원장을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법률 자문단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현직 국정원장을 고발 대상으로 특정할 경우 여권의 ‘정쟁 프레임’에 갇혀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을 비롯해 모든 혐의자를 적시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았지만 자문단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사용은 이 원장 취임 전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내용 중 국정원과 직접 관련된 것은 크게 3가지로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유포 의혹(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파이웨어 설치를 위한 해킹 및 정보취득 행위(형법상 업무방해 등),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의혹(형법상 기록 변작)이다. 여기에 나나테크의 감청 설비 미인가 의혹(통비법 위반)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성토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위원장을 향해 “해킹 전문가, 백신 개발자로서 이럴 때 자기가 국가와 국정원을 위해서 문제를 좋게 풀어주고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국가 지도자, 그 분야 전문가로서 존경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998년도에 전 정권들이 국회의원을 도청해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야당의 전 정권들이 했던 엄청난 짓거리들이 있었다”고 역공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이철우 의원도 라디오방송에서 “검찰이 와서 (국정원) 서버를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에 큰 구멍이 나는 것”이라며 “특별히 잘못이 있다는 게 밝혀졌을 때 수사해야지 무턱대고 의혹 제기가 됐다고 수사하는 것은 굉장히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자료의 복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숨진 국정원 직원이 단순히 키보드 자판의 딜리트(Delete·삭제)키를 이용해 자료를 지웠기 때문에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는 국정원 설명을 전했다. “디가우징(자기장을 가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방법)이면 복구도 안 되지만, 딜리트 방식으로 지워서 복구도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위 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100% 복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