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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野, 원세훈 前국정원장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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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여야가 23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우선 정보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국방위·안전행정위 등 관련한 상임위를 8월 14일까지 개최해 관련 자료와 함께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청문회'는 "정보위가 생긴 이래 전례가 없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여당의 반대에 불발됐다. 다만 '통상 허용되지 않는 증인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로그파일 원본 파일 등도 고려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논의됐던 국정원 현장 조사는 자료 제출이 선행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난 후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전·현직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사진)은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국정원이 SKT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 △국정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 △국정원 직원 임 모씨의 증거 인멸 의혹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나나테크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몇 명인지, 어떤 사람이 관련됐는지 수사기관에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당 관계자는 "임 모씨의 증거 인멸 행위 등이 고발 내용에 포함돼 사실상 이병호 현 국정원장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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