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불법해킹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나나테크 고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검찰 수사로 해킹 대상자 밝혀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23일 오후 해킹·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7.23/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선 야당은 23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체 나나테크 관계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접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에스케이텔레콤(SKT) 통신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국내 휴대전화 아이피(IP)가 접속한 의혹이 있는 것만 최소 3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IP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만 확인하면 민간인·내국인 사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 SKT에서는 영장 발부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므로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해킹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고발 대상에서 이병호 현 국정원장은 제외됐다. "이 원장은 현재까지 해킹 프로그램 구입·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에서 PC·스마트폰 등 단말기 도·감청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 이용권을 구입해 불법해킹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RCS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공·연구 목적으로 사용했을 뿐 국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이 해킹팀에 SKT·KT·LGT 등 국내 통신 3사 단말기에 대한 도·감청기능 업데이트를 요구한 정황도 나온 상태다. 특히 이번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 등을 무단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과 해킹팀의 거래를 중개한 국내 업체 나나테크 허모 대표도 지난주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고발이 이뤄짐에 따라 검찰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고발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매체비평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해 재미 과학자를 사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미디어오늘과 해당 기자도 법률 검토를 마치고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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