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해킹 사건 공세 강화…'檢 고발' 카드 꺼내

증거보존 및 여권 압박 위한 포석 관측…朴대통령 입장표명 재촉구

추경안과 분리대응 방침 밝히며 與 '발목잡기' 공세 차단에도 주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해킹의혹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감청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새정치연합은 해킹프로그램의 모든 로그파일 등 기존에 요구했던 30개의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국정원의 해킹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서는 등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 해킹 감청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재차 촉구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분리 대응 방침을 밝히며 여권의 '발목잡기' 공세를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과 나나테크 등 해킹 그로그램 구입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며 "SKT 가입자 정보와 국정원의 위법행위,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과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사실 확인에 근거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가려고 한다"며 "우선 검찰수사 의뢰하는 게 정식 절차에 의한 것이고, 결과가 미진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고려가 있었다는 의심이 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이 검찰 고발에 나선 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더불어 청문회 등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많이 상실된 증거에 관해 적절한 보존조치가 가능할 것 같다"며 "그동안 (증거) 삭제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증거보존절차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철수 위원장이 요구한 30개 정보를 포함한 감찰기록이나 감찰과정에서의 증인 등에 대한 것이 증거보존절차로 이뤄질 것이다. 나나테크 사장 등 인적 증거들이 도망가는데 출국금지 등이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데 조사를 하지 않아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이 (증거보존절차나 수사에) 소홀히 하면 그 자체를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킹 사찰 의혹이 발생한지 벌써 2주째 접어들지만, 대통령의 침묵과 외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삭제 권한이 없는데도 데이터를 지웠다며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정원) 현장조사를 수용한 정보위 이후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까지 4일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해졌다"며 "숨진 임 과장은 지난 4월 타 부서로 전출됐고,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정원 내규다. 정보위 이전에 삭제했다고 가정하면 권한도 없는 4급 직원이 어떻게 (삭제) 했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가기밀삭제부분은 원안인 정보사찰과 관계 없이 조사와 수사를 통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만약 정보위 이후 삭제했다면 집단적, 조직적인 광범위한 삭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임 과장이 여기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국정원 해킹 데이터가 미국에 있는 해외 서버를 거치도록 돼 있어 국내법 및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물론 임 과장에 의해 삭제된 데이터의 100%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원인 문병호 의원은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정원이 정보위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비공개로 이뤄져 공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항변과 강변은 잘못된 것이고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추경안과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분리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권의 '발목잡기' 공세 차단에도 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국정원 해킹 사건 문제를 연계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동시에 같은 측면에서 협상을 진행하나 연계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국정원 해킹 문제와 추경 문제를 연계시킨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게 사안별로, 중요성별로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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