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주저앉은 2분기…하반기 경제 '추경'이 관건

추경효과 0.3%p도 장담 못해…3%대 달성은 물건너 간듯

"3·4분기 1% 내외 성장률 보여야 2.8% 한은 전망 가능"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한켠에 추경 예산안 관련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의 영향으로 2분기 경제가 주저 앉으면서 정부나 한은이 예상한 올 연간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집행 속도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5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GDP 성장률은 0.3%로 지난 1분기(0.8%) 대비 0.5%포인트 떨어졌다. 2분기 GDP 0.3% 성장은 세수결손으로 크게 위축됐던 지난해 4분기 0.3%와 같은 수준이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분기 GDP 성장률을 0.4%로 예상했지만 그보다도 0.1%포인트 더 낮아지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인 2.8% 달성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2.4%, 하반기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하반기 3.1% 달성을 위해서는 3, 4분기 모두 1% 내외의 성장을 할 때 가능하다.

다행히 메르스 사태가 진전되면서 국내 소비는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외국인 관광객 급감, 극심한 가뭄에 따른 일부 농산물 상승 영향 등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자신한 3.1% 경제성장률은 이미 물건너갔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기재부는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 패키지 효과로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추경이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아직 미지수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 애초 경제성장률에 반영된 추경 효과 0.3%p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안이 계획대로 확정돼서 적기에 지출돼야 0.3%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연일 호소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회기 종료일인) 7월24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이번 회기내에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도 하반기 불안 요인이 산적해있다. 그리스 사태는 어느정도 봉합됐지만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악재로 남아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0.8~0.9% 정도가 현재 분기별 잠재성장률"이라면서 "3,4분기에 전기대비 각각 0.8% 이상 성장을 해야 연간전체로 한은의 전망인 2.8% 성장이 가능한데 현재 대내외 여건을 봤을 때 분기별 0.8% 이상 장은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효과가 있지만 추경이 국회 통과되고 집행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간 2.6~2.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저효과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추경이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 정부나 한은의 경제성장 전망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안 요인이 최소화되고 정부의 정책들도 최대한 발휘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대외 여건을 컨트롤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기별 1.0%에 가까운 분기별 성장 흐름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초 예상보다 상반기 성장률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경기 회복 경로로 가더라도 당초 전망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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