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킹 의혹 관련 전현직 국정원장 검찰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 이병호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장은 오후 2시에 제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며 이들을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발인은 이 원장과 원 전 원장을 비롯해 감청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과 나나테크 등 스파이웨어 구입 및 유통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핵심 고발 내용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 과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다.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국정원 내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형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이 새정치연합 측의 설명이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이번 고발에 이어 추가 사안이 있을때마다 2, 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T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며 "목숨을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거론하며 "이런 부분은 현재 정황만으로도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향후 야당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안 위원장은 "앞으로는 3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원내에서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하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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