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해킹' 원세훈·이병호 전·현 국정원장 檢고발(종합)

안철수, 기자간담회 갖고 이같은 방침 밝혀…오후 2시 고발장 접수

"檢수사 미진 또는 고려 있다 의심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수사 더 진행"

"정보위 사보임, 문제해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어" 가능성 시사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 2015.7.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가정보원의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SKT 가입자 정보와 국정원의 위법행위,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과정이 핵심"이라며 "오후 2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병호 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과 주식회사 나나테크 등 해킹프로그램 구입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한 이들이다.

안 전 대표는 "국정원이 국내 SKT 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사실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중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최소 3개로, SKT회선으로 나타났다. 이 IP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군지만 확인하면 이게 내국인, 민간인 대상 국내사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민간업체인 SKT는 국가기관의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서 "검찰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해킹 대상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정원의 신고의무 위반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스파이웨어 설치유도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나나테크 스파이웨어 수입판매는 통비법 위반으로 이 시점에서 다른 증거 없이도 명백히 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런 부분은 현재 정황만으로 위법성이 확인돼 검찰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죽음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킹프로그램 운영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자살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내부에서 이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내부조사 내용이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더 강도가 센 보안조사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실확인에 근거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가려고 한다"며 "우선 검찰수사 의뢰하는 게 정식 절차에 의한 것이고, 결과가 미진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고려가 있었다는 의심이 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국정원은 현재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불법해킹을 통한 사찰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해 정보위 간사를 통해 7개 분야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앞으로 세가지 트랙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 및 정책대안을 준비할 것이고, 원내 정보위를 중심으로는 진실규명 작업을 병행할 것이다. (여기에) 검찰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정원 본연의 일인 안보에 집중케 하기 위함이고, 정치공세가 아닌 정책적 접근을 통해 진실규명을 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은 외면한 채 정쟁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쟁으로 비추면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자신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밀자료 유출',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뭐가 잘못된 행위냐"며 "자료 요구 중에 국가기밀사항은 국회 정보위에서 밝히면 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범죄행위를 운운하는 것은 정쟁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전 대표는 정보위로 임시배치(사보임)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문제의 핵심은 제가 정보위로 옮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청문회를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훨씬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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