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감액심사 종료…메르스 의료기관 지원·'1+1' 공연티켓 확정

[[the300]보류·증액 사업 '소소위' 구성해 비공개 심사]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경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2015.7.20/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지원예산과 공연계 활성화를 위한 '원플러스원(1+1)' 공연티켓 사업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사회간접자안본(SOC) 사업을 포함 보류·증액 사업은 '소소위' 구성해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등조정소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종료했다. 여야와 정부간 이견이 없는 사업은 원안대로 확정됐고 일부 사업은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쟁점 사업으로 분류된 보류사업이나 증액사업은 '소소위'를 구성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소소위에는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만이 참여한다. 여야간 쟁점 사업이 많고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협의중인 '법인세제 검토 확약'이라는 걸림돌도 있어 24일 추경안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줄줄이 '보류' SOC사업…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감액심사를 마쳤지만 여야간 쟁점 사업 예산은 줄줄이 보류됐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이 상당수 보류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조정소위는 국토부 소관 추경사업 중 △댐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 사업 14건 △고속도로 사업 11건 △일반철도건설 사업 11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 △도시철도 스크린도어설치지원 사업 △광역철도 및 산단진입도로 사업들은 모두 보류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획재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자금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 1000억원 △국채발행 조달금리 비용 840억원 등의 사업도 감액의견이 나왔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보류됐다.

전날 심사했던 △국방부의 열영상 CCTV 설치사업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수출 인프라강화사업 △산업부의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과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 등도 결정하지 못했다. 대부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가뭄 피해와 관련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틀간 논의된 사업 중 원안 통과 및 감액여부를 확정된 사업들도 있다. 메르스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융자자금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에서 4000억원 지원도 감액의견이 있었지만 의료기관에 약국 등을 포함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정부 원안에 합의했다.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연티켓 '원 플러스 원'(1+1)사업을 놓고 이날 여야는 공방 끝에 정부 원안인 300억원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요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대상이 된 보건소 구급차 장비지원 예산도 원안대로 반영키로 했다.

전날 심사했던 고용노동부 사업 중 △취업아카데미 사업 △고용센터 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인턴제 사업과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 등도 원안대로 확정됐다.

◇'세월호특조위 예산지원'·'김종덕 장관 CNN인터뷰' 한때 공방

이날 추경안의 합의에 최대 걸림돌이 될 세입경정 삭제와 '법인세제 인상 확약'을 놓고 지도부간 협상이 이어졌다. 조정소위 내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지원'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결특위 전체회의 불출석 문제가 논란이 됐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지원은 이날 정부측 3명의 공무원 파견을 특조위가 요청하면서 해법을 찾았다. 공무원 파견 절차와 관련 해수부와 특조위의 협의가 끝나면 기획재정부도 특조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특조위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특조위 예산지원을 연계해 해양수산부 추경안에 대한 전액 삭감의견을 낸 것을 놓고 조정소위 내에서 공방이 있었다. 전날 야당 의원들은 관련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와 기재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관련 예산을 모두 보류시켰다.

김 장관의 예결특위 전체회의 불출석도 논란이 됐다. 전날 야당은 김 장관은 추경안 심사기간인 지난 16일 해외 출장중 '홍콩CNN 인터뷰'을 한 것에 대해 예결위에 출석해 해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이 추경안 심사에 불출석한 이유가 인터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초 전날 심사예정이었던 문체부 소관 심사도 항의 차원에서 이날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박민권 문체부 제1차관은 이번 출장이 외유가 아닌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김 장관이 예결위에 출석해 사과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밝혀 일단락 됐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