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노사정 대화 결렬후 주춤…정부 독자개혁 나서자 메르스

◆ 노동개혁 재추진 / 더디기만 한 노동개혁 ◆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력을 쏟기로 함에 따라 노동개혁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지난 4월 노사정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졌으며 6월에 정부가 1차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메르스 사태와 겹치면서 공론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공론화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장 선진화를 끌어내자며 설립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가동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고, 올해 3월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석 달간의 협상을 거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부 현안에서는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을 두고 노사정 간 극심한 의견 차이로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4월 8일 한노총의 대화 결렬 선언으로 노사정 대화는 무산됐다.

노사장 대화 결렬 후 정부는 입법 추진이나 예산 반영,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6월에 1차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놓았다.

1차 개혁안의 핵심은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이었다.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초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도 연대 투쟁을 천명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정부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잠시 미루는 등 유화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결국 1년여 동안 추진해온 노동개혁은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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