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번 회기 중 전국 처음으로 도가 배분한 100억원의 예산안을 자체 편성해 처리한다.
도의회는 이날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단일 안건인 7386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교육재정 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3122억원과 누리과정 사업비 2830억원, 국고보조사업 831억원을 제외하고 도가 메르스와 가뭄 등의 대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603억 원이다.
도는 이 자체 예산 가운데 60억원을 도의회가 편성하도록 권한을 넘겼다. 연정(연합정치)의 하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예산 편성권을 지방의회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도가 넘긴 60억원에 예비비 40억원까지 추가해 100억원을 자체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도의회 여야가 합의해 이 예산의 큰 틀에서만 사용처를 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각각 도의회와 도 예산부서가 세우기로 했다.
도의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100억원을 경제활성화와 가뭄대비, 감염병 대책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두 기관 예산부서에서 편성하게 했다.
이와 함께 도가 편성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메르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메르스 피해병원 지원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할 예산이 필요한 경우 이 돈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예산 연정의 하나로 도의회에 일부 예산 편성권을 넘기겠다고 밝혔었다.
도의회 강득구(새정치연합·안양2) 의장은 개회사에서 "남 지사의 제안으로 이번 회기에 일부 재원을 도의회가 직접 편성해 심의한다"며 "의회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해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예산은 본래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치밀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시간적인 제약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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