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마거릿 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WHO와 미국CDC(질병통제예방센터)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과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왔다. 논의된 대책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용한 뒤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안으로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격상, 국민안전처 내 감염병 조직 설치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복수차관제의 경우 보건담당 차관을 한 명 더 둬 2명의 차관이 복지와 보건을 각각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처(處)나 청(廳) 단위 조직으로의 격상,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방역당국의 지위 격상으로 더 많은 권한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한 의료인력 전문기관이지만 복지부 산하 1급 실장이 책임자로 있다 보니, 실질적인 방역 활동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라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전처 안에 별도의 감염병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의 분산과 부처간 기능의 중복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감염병 관련 환자와 병원 정보공개 등의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고 역학조사관을 공중보건의에서 역학 보건 전문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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