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VS崔, 추경 평행선…'질타 그리고 반박'(종합)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틀째인 17일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경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줄곧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정부 측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더불어 야당 의원들의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16일 전체회의에 이어 야당 의원들의 추경 관련 질타는 계속됐다. 특히 법인세 인상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정부 측은 법인세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국제경쟁조세"라며 "다른 나라의 추세를 외면하고 우리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멕시코 빼고는 최근 법인세 올리는 나라는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역행해서 우리만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추경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엔 적극적인 '반박과 해명'에 나섰다. 먼저 이번 추경이 '총선용'이냐는 지적엔 "총선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또한 "(성장률을) 고의적으로 과다 계상한 것이냐"는 질의엔 "의도적으로 일부러 (성장률을 예측)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5 본예산 심의 시 감액 된 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다시 끼워 넣었단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날 예결위에선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먼저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정원 해킹이 폭로됐다. 파일채로 떴는데 처음 듣는 말이냐"며 "모든 장관들도 위험사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여긴 추경예산 심의장"이라며 "그에(맞춰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야지 정치공세형 질의를 하면 안 된다"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여야 정쟁 속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는 함부로 도청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가시스템이 시민을 사찰하는 그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일부 직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비판한 것에 대한 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기관에 대해 존립이 필요 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확인해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선 아니고, 언론 보도 과정에서 과장되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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