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단죄 못하면 민주주의 헌정질서 무력화"

"박근혜정부, 세수결손 대안 없으면서 법인세 정상화는 한사코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 등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5.7.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박응진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이은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국정원사찰의혹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은 댓글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당했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제헌절로 대통령은 입법권 위에 군림하고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수경정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게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법인세 정상화 한사코 반대한다"며 "정부는 5년동안 비과세 감면으로 18조원의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2014년 한 해 고작 1231억원만 확보해 사실상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28조원이 발생했는데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박근혜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 증세로 메우다가 그도 안되니 세수결손용 추경하려하고 하는데 정부는 반성과 사과부터 먼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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