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엇갈린 반응…與 "존중"·野 "유감"

與 "野, 대법원 판단 존중해주길…국정원 선거법 위반 논쟁 멈춰야"

野 "대법원 강력 규탄…국민 법 감정·상식 외면한 봐주기 판결"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2015.7.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김영신 기자 = 여야는 16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이에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한 것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정원은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보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야당도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라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가 합의로 법안까지 통과시킨 만큼 이제 정치권은 국정원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것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국정원 댓글에 대해서 정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앞으로 정치권도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쟁은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원 전 국정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 댓글이 불법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 의원)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존립의 이유를 포기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국민은 원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벌인 범죄 행위의 남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 반드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은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무죄의 판단은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며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고등법원에서 상식과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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