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세훈 파기환송, 3권 분립 정신 송두리째 훼손"

"'원-판 무죄 프로젝트' 사법부 조연으로 대성공"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5.7.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로써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을 찍어내면서까지 무죄를 갈망했던 현 정권의 '원-판 무죄 프로젝트'는 결국 사법부의 조연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대법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확정해 준데 이어 원세훈 전 원장의 반민주, 반역사적 행위마저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제 남아있는 국정원 댓글 실행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처벌도 모두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흔한 소수 의견 하나 없이 관여 법관의 전원 일치로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배신 판결을 내렸다"고 맹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원 전 원장이 재임 중이던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운영한 의혹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해 해킹 테러를 자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와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tj@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