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檢수사 놓고 공방

野 "불법사찰위해 사용했을 가능성 높아 수사 필요"

與 "대북활동하는 국가기관의 특수성 인정해야"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여야는 15일 국정원이 스마트폰 불법 도·감청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여당은 대북 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국정원은 그럴싸하게 북한 핑계를 대는데 북한이 안철수 백신이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을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정원은 이에 대한 해킹이 가능한지 계속 물었다고 한다. 내국인을 상대로 한 (도·감청이) 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처럼 불법적인 일이 행해지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냐"며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 임명된 장관의 첫 번째 임무가 이것이다"고 수사 착수를 압박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정원 해명과 달리) 이것으로는 북한을 감청할 수 없다고 한다. 적당히 묻어두고 갈 내용이 아니다"며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봐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국정원 3차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해킹팀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에 출장을 간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힌 뒤 "(출장 기간은) 2011년 11월21일~22일까지로 시기상 대선 전에 이 장비를 구입했고, 나아가 선거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이 입증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김 장관의 계속된 소극적 답변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카카오톡에 대해 (해킹 프로그램) 계약을 맺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국내에서 사용할 만한 의혹은 믿을만 한 것"이라며 김 장관이 좀 더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안은 국기문란 사안 아닌가"라며 "휴대전화 도청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혹을 샀다면 분명한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역시 "수사개시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견해로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국정원은 악성 코드 심기 위한 '미끼 제목'을 서울대 공과대 동창회 명부라고 하고, 떡볶이 맛집 블로그로 연결되는 곳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했다. 국내용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구입 시기나 절차 등을 종합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결국 수사의지다. 이미 나와있는 사실 관계에도 눈 감으려고 하면 안된다"며 "법무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우리가 대북 정보를 알려고 할 때 (통신감청)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땐 해킹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이버는 지금 전쟁 상태다. (국정원 규제는) 우리 병사의 손발을 묶어놓는 것"이라고 국정원을 옹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을 언급, "정보기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검찰이 법 적용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권력기관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북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의 영역은 아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김 장관을 향해 당부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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