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檢, 국정원 해킹 수사 여부 면밀히 검토"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정보위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박지원 "국정원 직원 2011년 11월 이탈리아 출장 확인"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김영신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해킹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현장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검찰에서 수사 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련 의혹을 열거하며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금 나온 언론보도만 봐도 수사 단서가 넘치는데 상대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검찰에서 적절히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국정원이 적법한 감청이 아닌 해킹을 통한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냐'고 따지자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처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이나 전제로 구체적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다음에 법리적 검토나 수사 착수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보위 현장조사 결과나 기타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한 후에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의 국정원 보고를 언급, "국정원 직원이 이탈리아 밀라노 '해킹팀'(Hacking Team) 본사에 출장간 것을 어제 국정원이 인정했다. 기간이 2011년 11월 21부터 22일까지"라며 "이렇게 되면 (2012년) 대통령 선거 전에 장비가 구입됐고 대선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전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휴대폰 운영체제와 기기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해킹이 가능한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북 및 해외 정보, 기술 분석, 해외 전략 수립 및 연구 목적으로만 썼을 뿐 국민을 대상으로 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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