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해킹 프로그램 구입한 '5163 부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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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부대' 파문이 한창입니다. 5163부대가 뭘까요? 국가정보원의 별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163부대는 자신의 신분을 가려야 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외부 기관에 재직 증명서 등을 낼 때 사용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163부대가 갑자기 왜 화제가 됐을까요?

1. 사건의 발단

지난 7월 6일, 이탈리아의 스파이웨어 개발업체 '해킹팀'이 해킹됐습니다.

이 회사의 이메일과 내부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각국 정부기관과 이 회사 사이에 오간 메일이 관심의 초점이 됐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이름 SKA, The 5163 Army Divsion (육군 5163부대) 앞에서 말한 대로 국정원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별칭입니다.

유출된 내부자료에는 이탈리아 '해킹팀'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163부대로부터 68만 6,400유로(약 8억 6천만 원)를 받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5163부대는 돈을 주고 무엇을 산 것일까요? 리모트 콘트롤 시스템 (Remote Control System), 즉 감청 프로그램입니다.

'해킹팀'은 자신들의 리모트 콘트롤 시스템을 이용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있는 지메일과 페이스북, 트위터는 물론 스카이프 영상 통화와 각종 메신저를 감청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이 감청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맞선 군사 작전이나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자국 민간인을 상대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국민에 대한 합법적 감청은 법원의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감청 영장을 최근 몇 년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즉, 국정원이 자국민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감청 장비를 사용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출된 해킹팀 내부자료에 대해 여러 언론이 취재한 결과 국정원이 이 감청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이용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2013년 1월 5163부대가 '해킹팀'에 당시 출시한 지 7개월 된 삼성의 '갤럭시 S3' 단말기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해킹팀' 내부자료 검토 결과 미디어 비평 매체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첨부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자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형식의 파일을 만들어 전문가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한 정황이라는 뜻입니다.

국정원이 단순히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을 넘어, 실제로 자국 민간인에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3.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원이 정말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언론의 집요한 취재, 중요합니다. 국정원을 감사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더욱 뚜렷한 단서가 나타나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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