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감청장비' 구매 논란…'대선 개입' vs '장비교체'

야권, 軍 또다른 대선개입 정황 의혹 제기

기무사 "노후화 된 장비 바꾼 것…대선과 무관"

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5.7.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박응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감청장비를 구매했다는 주장과 관련 "구매한 것은 맞지만, 감청장비 교체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국방부가 14일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목적으로 각각 대통령 및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감청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청장비 노후화로 2009~2012년 교체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가운데 21대를 2012년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감청장비 교체현황을 국회 정보위에 2013년 1월 보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2012년 10월 기무사가 음성이나 데이터에 대한 감청장비를 모 업체로부터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군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대선이 있던 2012년 2월 국정원이 해킹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무사는 같은해 10월 감청장비를 각각 구입했다는 정황으로 미뤄 이들 장비를 구입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도 기무사의 감청장비 구입이 대선개입 의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63부대가 감청장비를 구매했다는 증거 정황을 들며 "기무사가 구매했다는 종합정보통신망이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고 물었다.

국방위에 참석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중장)은 "소프트웨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한 감청장비"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도 "국정원과 군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기무사가 구매한 장비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이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사령관은 이에 대해 " 2006년 중기계획에 장비구매가 반영됐다"며 "없었던 장비가 아니라 노후화된 장비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무사가 감청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국가안보목적에 따라 군 내 유선통신을 감청할 수 있으며, 수사 필요성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이뤄지는 감청 등이다.

2012년 구매한 장비는 기무사의 통상적인 업무 필요에 따른 것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새로 구매했다는 게 기무사측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정원의 감청장비 구입 의혹이 불거지자, 기무사의 장비 구매 건이 묘하게 겹쳐지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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