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가뭄에 강원교육 고사 위기'…주민이 나선다

65개 교육·사회단체 2일 범도민 대책위원회 출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한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정부가 최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강원 교육이 위기에 처하자 2일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강원도내 65개 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7.2 dmz@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정부가 최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강원 교육이 고사할 위기에 놓이자 교육·사회 단체들이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1일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2016년에 감소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올해 도 교육청의 가용 예산인 1천812억원 이상이 사라지는 상황이어서 자칫 내년도에는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에 도내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된 것은 정부가 지원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 교육청의 '의무성 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교부금 산정 기준을 강원 지역에 불리한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고나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지 않으면 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가운데 666억원을 고스란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보통 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재 학교 수에서 학생 수 중심으로 바꾸면 내년에는 944억원이 감소하고, 국가 세수 결손으로 320억원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민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취임 5주년 회견에서 "메르스와 가뭄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강원 교육을 병들게 하고, 학교 현장을 말라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를 비롯해 강원 교총, 학부모연합회, 교원노조 등 65개 단체는 오는 2일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모순점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3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정책을 보면 강원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 교육을 경제논리대로 하면 도내 학교의 40%가 사라지고, 면 단위에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곳이 속출할 수밖에 없어 범도민 대책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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