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둑 높이기' 사업 가뭄 '무용지물'…2조7천억 증발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6월 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교차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국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메르스 사태가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되면서 진정세냐, 일시적 소강 상태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정부 방역 대응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짚어봅니다.

▶메르스 감염의 불안감을 틈 타 한 몫 챙기려는 이른바 '메르스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예방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가뭄 대비 사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여당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자축구 대표팀이 프랑스에 패해 캐나다월드컵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수교 50주년 朴·아베 화해 신호탄…위안부·강제징용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교차 참석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악에 가까운 양국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일 양국이 양국관계 복원의 어려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냉랭한 사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과 도쿄에서 열리는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축하 메시지만 보내려 했지만, 어제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담을 전후해 막판 반전이 이뤄졌습니다.

장관회담에선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신청 문제를 놓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원만한 대화를 통해 등재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타결 직전에 이르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2차례의 협상을 거치는 동안 표 대결보다는 합의 처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가운데 장관 회담에서 이를 확인함으로써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아베 담화라는 다른 2개의 관문도 넘어야 하는데 이는 훨씬 더 무겁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나름대로 진전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른바 ‘디테일의 악마’라는 미세한 복병이 숨어있어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베 담화의 경우도 고노나 무라야마 담화 수준의 사죄 표명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추가발생…'진정세' 맞나>

▶메르스 사태가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환자는 169명, 사망자는 25명이 나왔습니다. 지금이 진정세냐, 아니면 일시적인 소강 상태냐를 놓고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부 방역 대응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지수 기자!

= 네, 저는 지금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나와있습니다.

- 메르스 사태가 한 달을 넘겼는데, 아직도 잡히질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먼저 그간의 방역 상황을 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나온 메르스 환자가 백예순아홉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아흔세명이 보건당국의 관리망 바깥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흔세명은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뜻인데요.

지난 한달동안 당국이 병원 또는 자택에 격리조치한 인원이 총 만삼천명 정도 되는데, 전체 환자 중 아흔세명이나 메르스 감염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은 비격리 상태에서 길게는 열흘 넘게 일상생활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메르스 사태가 확산된 주요 원인 중 하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서울병원인데요, 당국의 관리망에 없었던 14번 환자 한명의 응급실 내원으로 여든명 넘게 속수무책으로 감염된 사롑니다.

- 처음에 격리 대상을 너무 좁게 잡은 게 이렇게 사태를 키웠다는 얘긴데, 그러면 한달이 지난 지금은 나아졌습니까?

= 이후로도 방역망엔 계속 구멍이 뚫렸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감염 확산이 시작된 이후 지난 3주동안 발생한 여든세명의 환자 가운데 쉰명이 또 관리망 밖에서 나왔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들이 메르스에 노출되는 사례까지 속출해, 지금까지 총 서른두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탭니다.

당국은 이제서야 삼성서울병원 외래 방문자 5만명을 전부 추적조사하는 등 격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은경 현장점검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삼성은 전직원이 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 발열감시를 다 하고 검진을 받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혹시나 유증상이 있으면 피씨알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계속 능동적인 감시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래도 추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 네 일단 매일 새롭게 발표되는 격리자 규모는 확실히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격리자가 6천명까지 치솟았는데, 추가 격리자가 줄고 격리조치에서 해제되는 사람이 늘면서 지금 격리자 규모는 4천명이 채 안됩니다.

하지만 아직 진정세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집중관리대상인 병원 4곳 때문인데요.

삼성서울병원, 아산충무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부산좋은강안병원입니다.

특히 이 네 곳의 병원은 격리 대상이 아니었던 확진자들이 경유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수백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투석실에 확진 환자가 다녀가면서 100명 가까이 메르스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접촉자들은 전부 격리 입원 조치하고 신규 입원은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병원들에서 노출된 인원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좀더 지켜봐야 진정세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석 환자들의 최대 잠복기는 이달말에야 끝납니다.

- 그럼 종식까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건가요?

= 네,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후 28일 동안 추가 환자가 없으면 종식 선언을 하는 게 공식적인 절차인데요.

당국은 아직 종식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모레까지로 예정돼있는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는 일단 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덕철 총괄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삼성서울병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24일이 당초에 잠복기로 해서 그 기간 동안 지금 부분폐쇄를 하고 있고요.현재로서는 24일을 유지하지만, 지금 현재 즉각된 팀과 거기에 복지부 방역팀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부분폐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이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이 확진자를 치료하다가 또 감염됐죠.

여전히 추가 감염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다, 지금까지 4차 감염자도 열 명 이상 나온 상황입니다.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처럼 3차 유행 가능성이 있는 대형 진원지는 좀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메르스 예방 '지드래곤 마스크'?…메르스 마케팅 '눈살'>

▶메르스 불안감을 틈 타 한 몫 챙겨보려는 이른바 '메르스 마케팅'이 판을 쳐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중고거래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메르스'를 검색하면 마스크 판매글 수백여개가 쏟아집니다.

서로 최저가, 빠른 배송을 주장하는 게시글 대부분은 홍콩 등 해외에서 사재기 한 뒤 값을 얹어 되파는 것들입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지만, 품귀현상을 보이자 이 틈을 노린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

지난 5일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주문한 이모 씨는 일주일 만에 "물량이 없다며 취소해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재고가 없다면 연락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니냐. 불안감을 이용해 한 몫 챙겨보려는 꼼수같다."

"판매자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는 사이트 관리자도 문제."

'메르스 공포'를 이용한 마케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지부 장관이 썼던 '문형표 마스크'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썼던 마스크는 어느새 '메르스 예방 지드래곤 마스크'로 둔갑해 소비자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메르스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기청정기나 살충제는 물론 천연비누, 효모, 물티슈까지도 하나같이 메르스를 내걸며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르스로 방콕중인 아이들을 위한 책' 등 교육용 교재도 등장했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효과 검증보다는 정보가 얻어지는대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한탕주의가 더욱 기승한다."

전문가들은 또 공포를 이용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 큰 불신을 조장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둑 높이기 사업…가뭄에 '무용지물'>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이 6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경기 강원 등 중북부 지역이 최악의 가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가뭄에 대비하겠다며 수 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과 함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저수지의 0.6%인 110개 저수지의 둑을 높여 농업용수와 하천 유지용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2조7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뭄에 속수무책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가뭄 피해가 가장 심한 인천 강화의 고려저수지는 170억원을 들여 둑을 높였지만 저수율은 0%입니다. 물 한방울 남아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강원도 춘천의 원창저수지도 둑 높이기 사업을 했지만 저수율이 겨우 20%에 불과합니다.

가뭄이 들기 전에 미리 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입니다.

상류에 물이 없어 기존의 저수용량도 다 채우지 못하는 저수지까지 무리하게 둑 높이기 사업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둑 높이기 사업이 결국 4대강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전운 감도는 국회법 정국…복잡한 여야 셈법>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당내와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단행할 경우 경제법안 처리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청와대의 부담 요인입니다.

보도에 장관순 기잡니다.

= 새누리당은 다음달 7일까지 이어지는 6월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른바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합니다.

박대출 대변인입니다.

"민생법안들을 통과 시켜서 민생국회로 환원해야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민생법안 처리의 관건은,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법정시한인 이달 30일에 임박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권 행사시, 국회 본회의 '재의'에서 가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재의무산 쪽으로 점차 방향을 틀고 있는 여당 지도부와는 일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 내에서는, 재의가결이 불발되는 경우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요구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소강상태였던 새누리당 내부 논란도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정부 입장에 맞춰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음에도, 범친박계 중진의 반론이 나왔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서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위헌소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여권내부나 여야간의 갈등을 촉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6월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

<친노 최재성 사무총장 강행 기류에 비주류 "당 깨자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직 인선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친노 진영이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할 공산이 커 계파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심야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관철시키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비주류를 대표하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결론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문 대표와 기자들의 대화입니다.

"내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며 합의점을 더 찾자는 입장입니다.

"당의 외연 확대해야..."

회의에 참석했던 한 최고위원은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며 최 의원으로 강행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최고위서 최재성 카드로 강행될 경우 내년 공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사무총장에 범친노를 고집하는 식이어서 비주류 측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벽 높았다' 한국, 여자월드컵 8강행 실패>

▶여자축구 대표팀이 프랑스에 0-3으로 패해 캐나다월드컵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첫 승과 함께 16강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세계 랭킹 3위 프랑스의 벽은 높았습니다.

여자축구 대표팀은 오늘 새벽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여자월드컵 16강전에서 프랑스에 0대3으로 패했습니다.

여자월드컵 사상 첫 승과 첫 16강 진출을 달성한 우리 대표팀은 아쉽게도 16강 무대에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표팀은 간판스타 지소연이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뛰지 못해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반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대표팀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고 4분 뒤 추가골을 허용하며 흔들렸습니다.

후반전에서도 시작 3분 만에 골을 허용했습니다.

세계 랭킹 18위의 한국이 넘기에는 기술과 힘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게다가 지소연과 박은선 등 부상 여파가 남아있는 공격수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불운도 컸습니다.

대표팀의 윤덕여 감독입니다

"우리가 더 세계적인 축구를 하려면 개인적인 기술적인 능력을 반드시 더 보완해야..."

8강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대표팀은 사상 두 번째로 진출한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하며 4년 뒤 프랑스 대회의 희망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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