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면접조사를 포함해 신원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군사독재 시절에 하던 이런 조사가 과연 지금에도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신원조사를 왜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국정원이 검찰과 법원,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관 임용에 지원했던 한 법조인은 국정원 직원과의 면접에서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면접 자리가 당락에 영향을 줄지 걱정됐다는 것입니다.
[경력법관 지원자 지인 : 국정원이 공무원들 (조직)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것인데 사전에 거르겠다는 것이죠.]
국정원은 각 기관이 의뢰해올 경우 면접조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신원조사를 합니다.
신원조사의 실효성 보다는 국정원이 각 부처나 기관에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에서 근무했던 한 퇴직자는 "신원조사가 공무원 사회에 국정원의 영향력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원 입장에선 이런 조사가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력법관 임용의 경우, 대법원은 지원자로부터 신원진술서와 신원조사 동의서를 받아 국정원에 전달합니다.
여기에 적힌 개인의 재무 상황이나 가족 관계 범죄 전력 등 민감한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안업무상 필요한 경우만 신원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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