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치보나… 인권위 비정규직 대책 침묵

의견 표명 벌써 세 번째 미뤄

현병철 취임이후 ‘소극적’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그래법’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세 차례나 보류했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줄곧 보수화 논란에 시달린 인권위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의견표명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지난 4월2일 상임위원회의와 같은 달 13일 전원위원회의에 이은 세 번째 보류 결정이다.

일부 위원들은 “인권위가 노동문제 전문가도 아닌데 왜 자꾸 끼어드느냐는 지적이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공부를 하는데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 등 전문성을 이유로 인권위의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인권위의 ‘정부 눈치보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국제인권단체들이 우려를 표한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경찰의 통행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지난 3월에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에 보내는 보고서에 세월호 참사와 통합진보당 해산, 청와대의 언론인 고소 등 국내 주요 인권쟁점을 대거 삭제하기도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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