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대출 흥행 이후 'MBS 리스크 최소화' 집중(종합)

한도 6조원 남았지만 금융위 "애초 발표대로 3차 안심전환대출은 없다" 공식 발표

가계부채 구조개선 2016년 목표 조기 달성…"MBS 부담·리스크 최소화 총력"
외신·신평사 등 안심전환대출 흥행, 한국 국가신용도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에서 2차 안심전환대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1, 2차 안심전환대출 총 승인금액이 34조원으로 집계됐다. 2차 한도 금액에 6조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3차 안심전환대출은 없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흥행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가 1년여 앞당겨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5영업일간 실시된 2차 안심전환대출 접수 결과 총 15만6000명, 14조1000억원이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4~27일 진행된 1차 안심전환대출 합계 승인건수, 금액은 18만9000명, 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분 신청 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한 만큼 금융위는 당초 발표한 대로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공급할 계획이다. 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 ▲1년 경과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6개월 내 연체기록 없는 대출 등이다.

대출실행은 신청 접수 시 고객이 지정했던 희망 대출일에 모두 실행 가능하다. 금융위는 "2차분은 선착순 접수였던 1차분과 달리 일정기간 일괄 접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점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 불편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조원 한도 초과 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평균 대출규모가 1차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점차 소액대출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34조원의 흥행,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는?…2016년 목표 조기 달성=34조원의 안심전환대출 승인금액이 시중에 모두 공급될 경우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은 약 7∼8%p 올라간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율이 각각 23.6%, 26.5%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비중이 30%선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2016년 목표치다.

정부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율을 올해 말 25%, 2016년 30%, 2017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금융위는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의 특성으로 매년 약 1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빚은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야 한다는 인식 전환에도 기여했다"고 했다.

◆흥행 성공 금융위, 다음 목표는 'MBS 안정'…"3차 공급은 없다"=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 종료를 공식 발표한 금융위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부담·리스크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일시에 대규모로 공급됨에 따라 향후 MBS 발행 부담, 은행권 MBS 보유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한국은행연합회ㆍ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안심전환대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MBS가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초 발표한 대로 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종료하고 주택금융공사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례적 흥행에 글로벌 신평사·외신도 관심 집중…"금융시스템 안정에 긍정적"=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며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연계돼 있는 거시경제 위험들을 완화시켜주고, 가계 소비제약을 해소해 경기확장을 지원하며, 통화정책의 제약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증권도 한국의 안심전환대출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무라증권은 '한국 가계부채 뇌관 제거 전망 및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은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안심전환대출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분석했다. FT는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은 '한국의 주담대 구조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IMF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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