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비대상자들 한숨…"우리는 어쩌라고"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4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서울 강남과 노원구 도로에서 싱크홀 7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비와 함께 벼락이 떨어져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하철 4호선이 멈추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진통을 거듭해온 이란 핵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케냐 의 대학 캠퍼스에 난입한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의 무차별 총격으로 지금까지 147명이 숨졌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으로 고정금리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전승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국을 흠뻑 적신 단비는 차차 그치고 내일 밤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서울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자료=강남소방서 제공)

<강남 삼성로 한복판 '싱크홀' 출현>

▶지난 주말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6개의 싱크홀이 동시다발로 발생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에서도 지반침하가 일어났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돕니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로에 싱크홀이 나타난 시각은 어젯밤 9시 49분쯤.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2번 출구 근처에서 가로 1.2미터, 세로 1.8미터에 깊이 0.6미터의 규모이 싱크홀이 생겨난 겁니다.

이로 인해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1대가 앞바퀴가 빠져 문이 찌그러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곳 삼성로 일대에만 0.5미터에서 1미터 깊이의 싱크홀이 도로에 2개, 인도에 3개 등 총 6개의 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등은 차도의 싱크홀을 우선 가포장해 약 1시간 뒤 차량 운행을 재개시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철 9호선의 개통을 서두른 여파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통은 빨리 해야 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메꾸는 과정에서 다 못 메꾼 것 같다. 잠정적으로는 부실공사로 노면이 침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 주말 강남 코엑스 앞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불과 500m 가량 떨어진 곳이어서 시민들의 불안이 더 큰 상황입니다.

한편 비슷한 시각 노원구 중계동 용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깊이 0.5 미터 가량 지반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1주일쯤 전 공사를 마친 상수도관이 파손돼 일대 도로가 1시간 반 가량 침수됐습니다.

<오바마 "이란 핵협상 타결…역사적 합의">

▶진통을 거듭해온 이란 핵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하고 오는 6월말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해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진통끝에 이란 핵협상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란의 원심분리기를 현재 1만9천개에서 1/3수준인 6104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농축우라늄 생산은 가능하지만 저농축으로만 제한해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대신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핵 개발과 관련한 핵심 우려 사항이 해결되는대로 유엔은 안보리 결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은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6월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최종 합의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핵 비확산 체제와 국제 원유시장을 위협해온 이란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국제 정치와 경제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케냐 대학서 무차별 총기 테러 '140여명 사망'…알샤바브 추정 >

▶케냐 동북부 가리사 대학 캠퍼스에 난입한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무차별 총격으로 지금까지 14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지시간으로 어제 새벽 케냐 동북부 가리사 대학 캠퍼스에 소말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 대원들이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케냐 재난관리센터와 내무부는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14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존자들은 현재 알샤바브 대원들이 비무슬림을 가려내 무자비한 총격을 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냐 당국은 가리사 대학 기숙사 6개 동에 학생 800여명과 직원 60여명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300여명의 생사는 확인하지 않아 희생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치안 관리들에 따르면 알샤바브가 붙잡은 인질들에 대한 구출 작전은 끝난 상탭니다. 이 과정에서 알샤바브 대원 4명은 사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2013년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에서 알샤바브의 테러로 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해 67명이 숨진 때보다 희생자가 많습니다.

1998년 나이로비의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해 213명이 숨진 알카에다의 차량 폭탄 공격 이래 케냐 내에서 희생자수가 가장 많은 테러 공격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세월호 피해자 배상과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공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와 인양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참사 1년] 망각에 빠진 세월호를 인양하라>

▶참사 1년, 그러나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왜곡돼 있습니다. CBS는 이념과 루머, 망각으로부터 세월호의 진실을 되살리기 위한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세번째 순서- '망각에 빠진 세월호를 인양하라!'.

보도에 김지수 기잡니다.

= 정부를 대신해 대형 선박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관인 한국선급. 세월호 부실 점검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선급은 기관의 감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전 공무원 Y씨를 회사에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았습니다.

참사 이후 불붙은 이른바 관피아 논란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한국선급은 구속까지 됐던 Y씨를 복직시킨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잦아든 지난 1월 Y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을 계기로 업무에 복귀시킨 겁니다.

한국선급 관계자입니다.

"세월호 벌써 잊었냐고 하지만 그래도 재판이 장기화되니..."

망각된 건 관피아 논란만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 수십명의 목숨을 구해 세월호 의인으로 불렸던 피해자 김동수씨는 지난달 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영웅으로 추켜세워진 것도 잠시, 이후엔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심리학회 재난심리위원장 최윤경 교수입니다.

"시간 지나면 관심은 식는다, 그 부분 누가 채워줄 것이냐. 국가에서든 책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 져야..."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던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어떨까.

지난해 5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하지만 특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세월호특별법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그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입니다.

"오히려 특위를 통해서 뭔가 정부가 그동안 해온 것에, 조사 내용이라든가 여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그런 또 의도가 있지 않느냐."

가족들이 끝내자고 해도 마지막까지 실종자들을 찾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도 결과적으로 빈말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씻기지 않을 상처를 새겼던 세월호 참사.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당시의 약속과 다짐들은 하나둘 잊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민양의 아빠 김영오 씨입니다.

"지켜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 뭘 지켜줬나요? 생각이 안 나. 유가족이 원하는 것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모든 의혹 다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노사정, 사흘째 마라톤협상… 합의도출 또 실패>

▶대타협 시한을 넘기고도 노사정 대표들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젯밤 협상에서도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해고 요건완화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협상소식, 조성진기자가 보도합니다.

= 노사정 대표들은 오늘까지 사흘째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홥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우며 고용 유연화를 위해 두 요건을 합의문에 넣자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교착되고 겉도는 중심에 정규직 노동자의 쉬운 해고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다시 4인 대표자 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오늘 협상이 대타협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인식 하에 최대한 의견절충을 위해 자정을 넘겨서라도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들이 접점을 찾아도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안심전환대출 비대상자의 한숨…"우리는 어쩌나">

▶안심전환대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만 이 대출로 갈아탈 수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고정금리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런 불만이 더 큽니다.

신동진 기자의 보도를 들어보시죠.

= 올해 마흔여덜살인 직장인 A씨는 지난해부터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은행에서 조건없는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A씨는 상품이 출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A씹니다.

"집을 늘리려고 생각해오던 차에 마친 은행 모기지론 낮은 대출 상품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돌연 연기가 됐다고해서 허탈한 상황입니다."

직장인 B(43)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몇년 전에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대출이 싸서 3%대로 받아놨는데 저도 집사려고 대출을 받은건데 전환대출 대상자가 아니어서 뭔가 차별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직장인 C씨는 지난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경웁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고정금리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이로 인해 고정금리 대출자는 2011년도 3%에서 지난해말에는 23.6%로 8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안심전환대출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이용자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취급을 마무리한 후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朴, 러시아 승전식 불참할 듯…남북관계 출구도 '막막'>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승전 기념식에서 남북 정상간 만남을 성사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내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제표 기잡니다.

= 다음달 9일 러시아의 2차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관계와 국제외교적 측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판단은 두 측면 모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제1비서와 잠시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24일까지 한미군사훈련이 계속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만큼 정상 간의 만남이란 말 자체를 꺼내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모든 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남북정상이 만나서 대화든 회담이든 어떤 형태로든 서로 의중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국제외교적 측면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등의 제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탓에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서방국들도 불참 의사를 밝혀 우리만 나서기도 부담스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엄연히 주변 4대 강국인데다 올해 역점사업인 유라시아 친선특급행사도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최종 결정까지는 고민이 더욱 필요합니다.

만약 ‘불참’이 확정된다면 적절한 이유를 들어 러시아를 달래고 중량감 있는 대타는 누구로 하느냐 하는 등의 과제가 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원탁회의를 여는 까닭…光州를 사수하라>

▶문재인 대표가 4.29재보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직 대표급 중진들을 소집했지만 박지원, 김한길 의원은 불참해 반쪽회의가 됐습니다. 비주류 끌어안기가 첫 시도부터 빗나가 문대표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동영 , 천정배 전 의원 등 탈당파의 출마로 판세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전직 대표들에 SOS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처음으로 열린 원탁회의에서 비노 인사들이 불참했습니다.

초청 대상은 전직 대표인 김한길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과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박지원의원 등이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미리 잡혀있던 지방대학 강연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한길 의원도 "감기가 심하다"며 불참 의사했습니다.

당내 화합을 다지고 4.29 재보선에서 심기일전의 태세를 갖추려던 문 대표의 구상도 다소 어긋나게 됐습니다.

박 의원 측은 "선거때만 되면 호남을 찾고 선거가 지나면 호남을 벗어나야 한다는 식의 행보는 유쾌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의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 "선거 책임만 공동으로 지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입니다

"여당은 평소 이견을 보이다가도 선거을 앞두면 단일대오가 되는데 야당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야권 분열로 불리해진 상황에서 승부를 가르는 변수 중 하나로 야당의 '화합' 이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좌측부터)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김무성 대표, 안형환 혁신위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與 오픈프라이머리 의총, 취지는 동의하지만…거센 반대도>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넓은 문으로 인식되는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새누리당이 어제 이 제도 도입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 현역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국민에게 권한을 돌려준다."

오픈프라이머리의 이러한 도입 취지에는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현가능성과 방법론입니다.

어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시 정치 신인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현역의원에게 절대 유리하다. 당 의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만 국민들도 이것을 혁신으로 받아들일지는..."

박민식 의원도 오픈프라이머리가 자칫 기득권 챙기기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뜻은 좋지만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노근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시 기존 당원의 권리가 제약된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후보의 능력과 상관없이 인지도나 경제력에 따라 표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총에서 오픈프라이머리의 장단점이 또다시 선명하게 부각됐지만, 현실적 문제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잠재울 대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진 못한 셈입니다.

새누리당은 의총을 한번 더 열어 당론을 모을 예정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도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새누리당은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혼자서라도 시행하겠다는 태세여서 정치개혁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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