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심전환대출 보완대책 거듭 주문

나성린 "당정 협의가 없어 정무적 판단 부족"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은 31일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 등에 관한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거듭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어제(30일)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와서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며 "중산층의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선 대책이 있었지만 원리금 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 계층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에선 원리금 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 계층에 대해 금융위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 당정 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도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정부와 은행이 이자부담을 분담하는 혜택이 돌아가고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당정 간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도 "정부가 모처럼 좋은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 가계 대출 총량의 증가 없이 대출 구조를 개선해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당정협의가 없어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 어려운 서민과 이번에 신청했지만 (안심전환대출을) 못 받은 분들에 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딱 잘라서 더 이상 공급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히 "비은행권 서민들의 전환대출은 아마 비은행권 금융기관 별로 금리나 대출 구조가 복잡하고 권역별로 달라 균일한 상품 취급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공공 모기지를 확대해 충분히 도와드릴 방법이 있으니 이것에 관해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하나는 비은행권 서민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40조만 해줬는데 그것을 확대해주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 정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가 사전에 없었던 점을 놓고 "생색 내는 것은 정부가 발표하고, 나중에 뒤치다꺼리는 당에서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당정 협의를 하고 발표하라고 정부에게 계속 뭐라고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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