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와 괴리된 '안심대출'?, 분할상환대출자가 90%

[1차 판매 분석 결과, 정책 주 타깃이었던 일시상환대출자는 10% 불과]

안심전환대출 1차 판매 이용자의 85%가 이미 분할상환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상환' 대신 '갚아나가는 대출'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의도와 어긋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이 취급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분석 결과, 90% 정도가 분할상환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1만명 정도를 샘플링해서 분석한 결과, 분할상환대출과 일시상환대출의 비중이 9대1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용자 대부분이 분할상환대출이면서 아직은 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거치식 대출이었거나 또는 이미 상환이 시작됐지만 변동금리인 대출이었다는 얘기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통계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위는 29일 2차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25일중 실행된 대출 1만건을 표본으로 미시분석한 결과, 분할상환대출이 85.2%였다고 밝혔다.

아직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거치식 대출이 61.5%, 원금은 상환하고 있지만 변동금리인 대출이 23.7%였다.

반면 일시상환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신청자는 14.3%에 불과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의 주요 타깃인 '일시상환대출이면서 변동금리'인 비중은 13%에 그쳤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대출은 50조원(2014년 9월말 기준)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일시상환대출자 비중이 14.3%인 점을 감안하면 총 한도 20조원 중 2조8000억원 정도만 이번에 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탄 셈이다.

정책목표와 실제 이용자간 괴리가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기획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변동금리→고정금리)와 '빚을 나눠 갚아나가는 구조 정착'(일시상환→분할상환)이다.

정부의 의도는 후자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비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 시장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일시상환대출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까지 말해 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 초기 원칙을 고수한 논리는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샘플 분석 결과는 상환시기를 조금 앞당긴데 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상 분할상환대출의 거치기간이 통상 3년,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이 대출한지 1년 경과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2년 내에는 어차피 상환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다. 결국 상환시기를 2년 앞당기는 대가로 금리 혜택을 준 셈이다.

또 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1차 판매는 수요 예측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라고 인정하더라도 2차 판매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을 거쳐 정책목표에 맞춰 수정 후 시행해도 늦지 않았다"며 "곧바로 재판매를 시작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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