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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도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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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밀집 지역 '실수요자' 열기 여전… 수혜자 '형평성' 논란, 정치권도 가세]

머니투데이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가 시작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층이 안심전환대출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마감일까지 일괄신청을 받은 뒤 20조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2015.3.3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이 시작된 30일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는 지난주 못지 않게 고객들의 발길로 북새통을 이뤘다. 불과 나흘만에 20조원 한도가 소진된 1차 판매의 열기 탓에, '선착순'이 아닌 2차 판매에서도 서두르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다. 다만 대출 자격 등의 각종 정보가 많이 알려진 탓에 아파트 밀집 지역의 '실수요자' 위주로 열기는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안심전환대출 수요지가 몰린 영업점은 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신도시 지역으로 재편됐다. KB국민은행 청라 지점에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안심전환대출 상담·신청 고객들이 몰리면서 다른 업무까지 늦어지면서 한때 대기자가 60여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는 "청라·검단·동의정부·금촌 등의 경기·인천 지역 신도시 영업점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은행 문을 열기 전부터 많은 고객들이 줄을 서는 등 인기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 역시 "청라·운정·화정·수지 등의 영업점이 가장 붐볐다"며 "1차 판매가 마감된 지난 금요일 최고조에 달하고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영업점의 상황은 지난주 못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석계지점이 전국 영업점 중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인데, 전혀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전했다.

1차 판매 당시 직장인의 발길이 몰려 베드타운 못지 않게 북새통을 겪었던 도심 영업점은 비교적 한산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관심은 이어졌다. 서울 남대문로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만난 한 여성 고객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면 매월 내야 할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망설이다 한주를 보냈지만, 20조원을 더 판매한다고 해서 실제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추가 판매 없다" 정부 발표에 고객들 몰려=금융당국은 전날 20조원 추가 공급을 발표하면서 2차 판매의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기준의 '저소득층 우선'이기 때문에 창구 혼잡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은 영업점들은 지난주와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 게 현실이었다. 은행 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추가 판매는 없다는 정부 발표가 여전히 고객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식지 않는 열기 속에 안심전환대출이 2차 판매에서도 20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승인 여부는 다음달 15일에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아파트는 대부분 KB부동산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로 평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지만, 아파트가 아닌 담보는 별도의 감정평가가 필요해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담보가치 평가(4.6∼4.13)→대상자 확정(4.15)→대출실행'의 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서류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시 고객이 지정한 희망대출일에 대출이 실행된다. 탈락한 대상자에게는 은행들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수혜자 형평성, 은행권 '손해' 논란도=안심전환대출 인기가 계속되면서 '부작용'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수혜자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정부와 은행이 이자부담을 분담하는 혜택이 돌아가고,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형평성도 있고 지속가능할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손실'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마진율이 0.2~0.3%라는 전제 아래 △기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길 때의 수수료 0.2% △매년 지급되는 기본관리수수료를 0.1% △가산금리 최대 0.1%를 들어 은행권이 '밑질 것 없는 장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주금공에 채권을 넘길 때 받는 0.2% 수수료는 1회성 소득이고 △연 3%대 중반의 장기적인 주택담보대출 취급 운용 수익을 포기해야 하며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2%대의 주택저당증권(MBS)을 의무 매입해 자금 운용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원금 분할상환이 늘어나 향후 연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손해가 적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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