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추가 공급' 안심대출에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잠정 연기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 공급키로 하면서 이달 말 시중은행에서 출시 예정이던 연 1%대 대출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가 잠정 연기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고정금리 정책 기조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 시장 분위기,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따른 시중은행의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말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던 연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르면 이달 말 우리은행에서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했던 다음 달 판매는 어려운 상황이고 출시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가 부부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무주택자가 대상인 것과 달리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은 연소득 제한이 없고 1주택 처분예정자도 이용 가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됐다. 주택기금의 공유형 대출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 대상이라면 은행 공유형 대출은 전용 102㎡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적용 범위도 넓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 2%대의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두 상품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안심대출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데 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변동금리인데다 안심대출보다 금리도 낮아 이 상품 인기가 높아질수록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부처간 엇박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무위 소속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등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의 기본 취지는 이해되지만 금융위의 가계대출, 가계부채 구조개선 문제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달 초 신임 국토부 장관에 취임했다.

최근 활기를 띠는 주택시장 분위기도 고려됐다. 연초부터 주택거래량이 급증하고 집값도 상승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소득에 여유가 있는 계층까지 정부(대한주택보증)가 보증을 서가며 1%대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동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와 주택시장 분위기, 안심전환대출 판매로 인한 시중은행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며 "안심대출 판매 추이,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출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익공유형에 대한 금리 산정 방식, 구조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논의해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상품인 수익공유형을 고정금리로 내놓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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