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심전환대출에 2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미처 신청을 하지못했던 시민들은 반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이용자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제2금융권 이용자의 상당수가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승녕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룡/금융위원장 :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집중되어 이를 받고자 하셨던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2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1년치 안심전환 대출이 나흘 만에 소진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조 원 규모의 2차 공급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꾼 사람들은 상당수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이지만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제2금융권은 금리와 대출조건 등이 다양해 통일된 전환상품을 만들기 힘들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고정금리로 성실하게 원금을 갚던 사람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형평성만 문제가 아닙니다.
안심전환대출 규모가 예정의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이자를 낮춰 받아야 하는 은행도 수익성이 떨어져 고민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다음 주로 끝나지만 충분한 검토가 없이 성급하게 정책이 시행됐다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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