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도 증액은 공감. 시기와 규모는 저울질. 대상 확대에는 난색
은행권 최저 금리인 연 2.6%대 안심전환대출 출시 사흘째인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을 하고 있다. 2015.3.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사흘만에 13조원을 육박했다. 출시 초기보다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이같은 추세라면 다음주 중 총 한도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총 한도가 소진되면 당분간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물량은 하반기가 돼서야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6시 현재 3만6393건 3조751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신청 금액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 4조원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추산된다.
누적으로는 11만 3086건, 12조 3678억원이다. 사흘만에 총 한도 20조원의 절반 가까이 판매된 것이다.
출시 사흘째 접어들면서 신청 금액은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다. 첫날인 24일에는 4조5000억원, 둘째날인 25일에는 4조4000억원이 각각 판매됐다. 다만 이같은 속도라면 총 한도 20조원을 다음주 초반께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전 신청이 줄어드는 듯 하다 일부 언론에서 한도가 내일 소진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오후에 신청이 대거 몰렸다"며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빠르긴 하지만, 한도 증액은 아직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출시를 하더라도 하반기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이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또 MBS를 추가로 발행하려면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증액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본금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안심전환대출 추가 출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연 2.5~2.6% 금리라서 무한대로 공급을 했다간 전체 대출 시장의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감을 하지만, 시기는 규모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 대출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또 연 3% 고정금리를 이용중인 대출자로 안심전환대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도 거세다.
그러나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다소 부정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미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 또 제2금융권으로 제도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자는 원리금을 분활상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향후 2금융권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연 2.5~2.6% 고정금리·장기분할 대출로 갈아타는 상품이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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