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9조 육박…주택금융공사 재원은 '바닥'

모기지증권 발행한도 여유 11조 불과..올해 공급목표의 3분의 1 불과

안심전환대출이 전국 16개 은행에서 실시된 24일 대구은행에서 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 News1 정훈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안심전환대출이 이틀새 9조원 가량 소진되는 등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총 20조원인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의 주요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틀 만에 누적 9조원 가량이 소진됐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승인액이 3조192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정산 마감 이후 집계되는 최종 금액은 4조원 내외로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20조원인 안심전환대출 총 한도를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의 주요 재원인 주금공의 MBS 발행 물량이 적정 한도에 다다랐다.

◇ MBS 발행 늘려야…"건전성 관리는 어떻게?"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금공은 자기자본의 최대 50배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통상 35배 이내에서 발행 물량을 제한해 왔다.

지난달 기준 주금공의 납입자본금(이익잉여금 포함)이 1조8166억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주금공이 발행할 수 있는 MBS는 63조581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주금공의 MBS 발행 잔액이 52조3814억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발행 여유가 11조1996억원 정도 남은 셈이다.

주금공의 올해 MBS 발행 목표액은 안심전환대출 20조원에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15조원을 합쳐 총 35조원이다. 적정 지급보증 배수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에 주금공 관계자는 "건전성을 위해 MBS 발행 한도를 35배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는 50배 수준"이라며 "MBS 발행 잔액은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줄어들고 고객이 이사나 매매 등에 따라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등 유동적이기 때문에 MBS 발행 여유가 부족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MBS 발행 한도를 법적 한도인 50배수까지 늘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자본금의 35배 수준에서 MBS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50배로 늘리면 한도가 늘어난다"며 "50배로 늘려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금공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발행 한도를 늘리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게 되면 국가가 손실을 메워줘야 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상환액을 뺀 MBS 잔액이 50조원을 넘어서는 등 MBS 발행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본금 확대 없이 한도를 늘리는 것은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주금공이 부실화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올 것"이라고 말했다.

◇ "주금공에 '또' 출자?"…발권력 동원 논란 재점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MBS 발행 한도를 늘이는 방안으로 주요 주주인 한은과 정부의 추가 출자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정부와 한은은 오는 2017년까지 주금공에 총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2004년 주금공 출범 당시 3100억원을 출자했으며 지난 2012년에도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해 주금공 지분의 31%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주금공에 지원을 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특정 기관, 목적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외에 주금공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해 MBS 발행 한도를 늘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이달 초 주금공 수권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권자본금이란 주식회사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금공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면 이를 이용해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후 시중은행의 지원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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