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서민은 뒤통수, 은행은 속앓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

<안심전환대출 비대상자>

-고정금리 갈아타 자격요건 안 돼

-금리 바닥쳤다는 정부 말에 갈아타

-대출대상 한정돼 효과있을지 의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금리하락 수혜받은 변동금리 대출자 또 혜택

-은행도 수익성 악화, 업무부담 생겨

-관치금융으로 서민은 화나고, 은행은 속앓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 (대출자격미달 시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정부가 어제인 24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높은 대출금리를 2%대 중반에 고정금리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출시 첫날인 어제 하루 신청액수가 무려 4조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요건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어서 기본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은행을 갔다가 대출요건이 맞지 않아서 발길을 돌린 분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되지 못했던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고요. 금융전문가와 함께 이번 대출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을 받지 못한 분이세요. 인터뷰 대상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선생님께서 현재 얼마나 대출을 받으신 상황인가요.

◆ ○○○> 2009년도에 변동금리로 1억 4000만원을 받았다가요, 2012년도에 고정금리 4.3%로 1억 200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 박재홍> 2012년에 고정금리 4.3%로 갈아탔던 그런 상황인데. 어제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서 은행에 문의를 해 보셨습니까?

◆ ○○○>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요건이 안 됐습니까?

◆ ○○○> 지금 대출받고 있는 게 고정금리대출인데요. 고정금리대출자면서 원금을 같이 상환 중인 사람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고정금리 대출자인데 원리금을 함께 내는 사람은 안 된다?

◆ ○○○> 네.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그럼 현재 2012년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탄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왜 고정금리로 전환하셨던 겁니까?

◆ ○○○> 그 당시에도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고정금리로 변동하는 게 정부 시책이고,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서 리스크에 대비를 해라.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 박재홍> 금리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4.3% 고정금리로 하시면 유리할 거라고 추천을 했던 거네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변동금리를 당시에 계속 유지를 하셨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더 이득이 되신 거 아니에요?

◆ ○○○> 그렇죠. 어휴.. 지금 많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돈 없는 서민들이 아끼고 아껴서 그때그때 대출을 갚아왔는데. 한마디로 정부한테 뒤통수를 맞은 기분? 바보된 느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 박재홍> 이번에 정부가 서민층의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 일단 상품 자체 재원이 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대상도 한정적이라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또 향후에 금리가 더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정부나 은행 말만 들어서 선택을 했더니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그 선택에 후회가 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실제로 안심전환대출을 거부당했던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24일 오전 은행의 모습 (자료사진)

◇ 박재홍> 이어서 각광받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문제점은 없는지 금융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죠.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를 연결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조남희> 안녕하세요, 조남희입니다.

◇ 박재홍> 어제 일제히 16개의 시중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는데, 실상 서민들은 낮은 금리의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 조남희> 서민들은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 뭐 마을금고라든지 단위 농협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서 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자들은 대상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이자만 내던 서민의 경우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 매월 분할상환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 때문에 대출자 중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이 더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서민들과 저소득층은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누가 혜택받는 거예요? 금방 다 팔렸다고 하던데.

◆ 조남희>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자 중에서 과거에 고정금리로 성실하게 갚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격하게 낮은 금리의 대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출을 갈아타지를 못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변동하는 금리에 혜택을 본 사람들은 또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이러한 불공정한 면이 있다 보니까 성실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가계부채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안심대출을 낸 것인데 정책 효과랄까요? 가계부채 개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 조남희> 이걸 처음에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해서 이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대책의 진정한 대책이 아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냐?’라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대출은 은행들이 20년 후에야 상환을 받는 그러한 위험을 장기간 동안 가계에 상환을 유도하면서 대출자에게 위험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게 가계부채를 개선한다든지 뭐 어떤 대책으로써 획기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상당히 이런 부분을 많이 포장했던 것이 문제였죠.

◇ 박재홍> 뭐 실제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개선효과라기보다는 금융안정성 부분에 방점이 있었다는 지적이시네요.

◆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대출자들은 지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안심전환대출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 조남희> 은행들은 속으로는 속앓이를 하는 거죠. 멀쩡하게 운영하던 자기네 대출을 정부가 이렇게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 줘야 하니까 업무부담도 있고 또한 수익성도 악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뿐이죠.

◇ 박재홍> 은행도 4%대 이자 받다가 2%대 받게 되니까 더 손해겠네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모든 은행을 모두 참여시켜서 너무 과도하게 관치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금융사의 자율, 규제완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앞으로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투입자금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보세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금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거든요. 20조원을 지금 투입자금으로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20조원을 초과하더라도 서민의 입장에서 또 요구가 많아진다고 하면 아마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말씀 들어보니까 대출받은 서민들은 화가 나고 은행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고는 상황이군요.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남희> 감사합니다.

◇ 박재홍>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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