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2014년 소득 1∼5분위 중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3.1%에 그쳤지만 1분위는 29%나 늘어났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근 5년간 2∼5분위 전체적으로 수십%씩 증가했지만 1분위만 유독 5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기관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용이해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 위원의 분석입니다.
조 위원은 "소득 하위계층의 부채는 주택 등 자산에 투자되기보다 부족한 생계비 등으로 소비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채상환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1분위가 27.2%로 다른 계층보다 가장 높았고, 2010∼2014년 기간의 증가폭도 10.5%포인트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내놓기로 한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정작 저소득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일시상환 방식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원금 상환부담이 늘어나는데,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돼가는 저소득층에서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 위원은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소득 상위계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택 등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은 이들 계층의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취업과 창업을 돕는 소득증대 대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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