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금강산댐 수공 시나리오, 조작 아니었다" (종합)

"실체적 정보 매우 좋았다..안기부 직원들 수공 많이 우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songuijoo@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6일 북한의 금강산댐 수공(水攻) 위협설 조작 의혹에 대해 “조작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986년 북한의 금강산댐 수공위협설이 안보불안을 조성하려는 여론조작의 산물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것을 당시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용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어서 내가 언급하기 어렵고, 갖고 있던 실체적 정보는 내가 관여하는 바였는데 정말로 좋은 정보였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그때 실체적 정보가 있어서 당시 안기부 직원들이 성실하게, 북한의 수공 가능성을 정말 우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금강산댐에 대응해 건설한 ‘평화의 댐’이 선견지명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서는 “평화의 댐이 그 이후에도 북한이 그런(수공) 의도를 스스로 자제했던 효과가 있었다는 점, 당시 안기부가 뒤에서 기울인 정보 노력은 진정으로 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알려주고 싶어서 썼다”고 말했다.

전두환정부는 지난 1986년 북한의 금강산댐 수공 위협을 내세웠다. 당시 정부 당국은 금강산 댐의 저수량이 최대 200억t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를 수공에 활용하면 최소 12시간 만에 수도권을 완전히 수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국민 모금 운동까지 벌인 끝에 1986년 10월 강원도 화천군에 평화의 댐을 착공, 4년 만에 1단계 공사를 마쳤다.

이후 김영삼정부 시절이던 199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산댐의 수공 위험이 3~8배 과장된 것으로 정국 불안 조성용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금강산댐 붕괴 위험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단계 증축 공사에 착공, 2005년 10월 저수 용량을 4배 이상 늘린 규모로 완공했다

그는 또 5·16 쿠데타에 대해 당초“역사적 사건을 국가 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5·16은 국가 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가 청문회 공개 부분 마지막 순서에서 “정회 시간에 연구했다. 법률적으로 학술적으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봤다. 그 정의에 동의한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함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을) 안 할 것이다.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라며 “국정원은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망가지면 안보가 흔들린다”면서 “작금의 안보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은 역사적 범죄이다. 나는 결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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